의무경찰이 202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폐지 4개월만에 재 부활을 예고하였습니다. 글머 왜 의경이 폐지되었고 폐지된후 부활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눈으로 볼수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쉽게보는 한국 시작합니다.
의무 경찰 폐지 원인
1. 문재인 대통령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경찰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안 혁신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이제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 군인 현역병 수급 부족
안그래도 저출산인 시대에 현역병을 수급하기가 어려워 졌다. 안보가 우선임으로 치안임루를 담당하던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그수 만큼 현역병을 차출하겠다는 의지이다. 올해들어 현역병 1~3등급은 모두 현역병 으로 입영이 결정되었다.
의무경찰 폐지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의무경찰 폐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의무경찰 폐지에 대한 감축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의무경찰 폐지 법안이 국정과제로 확장되어,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 감축하여 오는 2023년에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올해 의경채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3 의무경찰 폐지는 거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의무 경찰 부활
폐지되고 4개월여 뒤인 2023년 8월 23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천500~8천 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병역법의 전환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부처간 협의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선발방법과 지원요건 등 모집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
1. 현역병 수급 어려움 올해들어 현역병 수급이 어려워 신체등급이 1~3등급 사이라면 조건없이 현역병으로 차출할 만큼 현역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런데 의경을 재신설하여 현역자원을 갈라치기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의경 부활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거센 비판적 여론이 잇따르자 결국 백지화되었다. 퇴근 저조한 출생비율을 나타내며 추후 국방력이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마무리
의경은 결국 사라질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현역병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때 의경으로 현역자원을 돌리는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 입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안보 두번째 치안이기때문에 의경이 폐지되는 것은 자연한 순수였습니다. 의경의 부활은 솔직히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의경이 부활해야할지 아니면 안보에 집중에해야할지 한정된 자원속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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